법령정보
HOME >법령정보 >법령소식
적용
검색
제목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
237054
[법령]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시행 2023. 4. 24.] [국토교통부령 제1205호, 2023. 4. 24., 일부개정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3-04-24 620
237018
[훈령예규고시]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3-04-21 444
237017
[훈령예규고시]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3-04-21 425
237016
[훈령예규고시] 도시·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3-04-21 468
237015
[훈령예규고시]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3-04-21 444
237013
[보도자료] 2023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448명 발표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3-04-21 528
237012
[보도자료]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높여 경제성장 키운다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3-04-21 407
236930
[보도자료]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 3년 연장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3-04-19 491
236928
[입법예고]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[예고기간 : 2023-04-18 ~ 05-28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3-04-19 959
236923
[법령] 건축물관리법 [시행 2023. 4. 18.] [법률 제19367호, 2023. 4. 18., 일부개정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3-04-19 633
236870
[보도자료] [장관동정] 원희룡 장관, “국가의 건축정책은 문화의 기틀을 만드는 일”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3-04-17 491
236795
[법령] [의원발의][2121217]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두관의원 등 12인 ) [제안일자:2023.4.10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3-04-13 487
236792
[입법예고]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[예고기간 : 2023-04-13 ~ 2023-05-23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3-04-13 624
236784
[보도자료] 신축 공립학교, 녹색건축물로 바뀐다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3-04-13 458
236783
[보도자료]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100% 감면한다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3-04-13 348